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5.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인근 주민도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은 모욕죄의 실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Answer

수사주체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Answer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Answer

사법경찰관이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여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Answer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Answer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인근 주민도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은 모욕죄의 실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