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Answer

보호자 위탁감호처분 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swer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Answer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은 단기 보호관찰처분 또는 장기 보호관찰처분과 병합할 수 있다.

Answer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위탁감호처분 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swer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