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또는 소송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법원이 피고인이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소에 약식명령을 송달하였다면 그 송달은 무효이나,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로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nswer

공소의 취소와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도 할 수 있다.

Answer

착오에 기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으며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Answer

법원이 피고인이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소에 약식명령을 송달하였다면 그 송달은 무효이나,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로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nswer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

Answer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기명날인만 하고 서명을 누락한 채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위 기명날인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한 때에는 위 공소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