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승진)

공소사실의 동일성 또는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2강도죄와 공갈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3형법 제309조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4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업무상횡령죄와 그 후 더 많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이 빼돌린 자금의 일부를 공여한 배임증재죄 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기죄 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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