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승진)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일부가 무죄이고 나머지가 면소대상인 경우, 면소부분만 주문에서 선고하고 무죄부분은 이유에서 판단하면 족하다.3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4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5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 항소심판결서에 제1심 양형의 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확인정답 2번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일부가 무죄이고 나머지가 면소대상인 경우, 면소부분만 주문에서 선고하고 무죄부분은 이유에서 판단하면 족하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B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다음 문제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