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승진)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2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 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3甲과 乙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인 경우, 피고인별로 소송절차를 분리하면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4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지만, 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5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공범관계에 있는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때에는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甲이 위 증언 당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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