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승진)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2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3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4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5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확인정답 2번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다음 문제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