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Answer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해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Answer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므로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Answer

일죄의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항소심에서 일죄의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Answer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Answer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의 기재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반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