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5. 종립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종교과목 수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Answer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 이래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Answer

국가가 오로지 종교만을 이유로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입법을 한다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배치된다.

Answer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일정범위 내에서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Answer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에 의한 종교적 활동을 금지하므로, 국가 스스로 특정 종교의 의식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Answer

종립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종교과목 수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