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승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 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3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4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5헌법재판소는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이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답·해설 확인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