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며 그 토지가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당해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nswer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후,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한다.

Answer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에 의한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인정된다.

Answer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며 그 토지가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당해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nswer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없이는 일반 재산으로 될 수 없다.

Answer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