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2. 경찰권은 위험 또는 장해를 야기하거나 그 제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는데 원칙적으로 책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Answer

경찰권발동을 위한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Answer

경찰권은 위험 또는 장해를 야기하거나 그 제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는데 원칙적으로 책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Answer

경찰관 직무집행법 은 경찰상 위해에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Answer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Answer

경찰관 직무집행법 은 목전에 임박한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