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6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 A책형 · 10/25

형사소송법(승진)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ㄴ.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ㄷ.친고죄 사건의 제1심재판 중 법원에 고소취소서가 제출되었으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한 경우 비상상고의 이유에 해당한다.ㄹ.재심의 관할법원은 원판결법원이며, 재심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ㄱ.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ㄴ.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ㄷ.친고죄 사건의 제1심재판 중 법원에 고소취소서가 제출되었으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한 경우 비상상고의 이유에 해당한다. ㄹ.재심의 관할법원은 원판결법원이며, 재심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