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와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1번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곧바로 즉시항고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해설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