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Answer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Answer

소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nswer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Answer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Answer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