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승진)｢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한다.2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3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4근로에 종사하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5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정답 확인정답 5번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교정학(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지역사회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소년법｣상 소년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