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4.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Answer

침익적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Answer

행정청이 당사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법 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Answer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사실에 한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Answer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