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회복지직 9급 지방직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지방9급)
2011년 시행 · A책형 · 20문항
20:00
행정법총론(지방9급)
1.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 판례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주로 재량준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의 원칙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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