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ㅁ.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정답 3번ㄴ, ㄷ, ㅁ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의 판단 기준은 ‘ㄴ, ㄷ, ㅁ’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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