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지방세법(지방9급)
2017년 시행 · B책형 · 20문항
20:00
지방세법(지방9급)
1.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4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정답·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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