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비록 경비의 지출을 인정하는 근거법률이 없더라도 경비지출에 대한 세출예산이 성립하였다면 정부는 그 경비의 지출을 할 수 있다.

Answer

국회는 예산안에 대한 폐지․삭감은 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Answer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nswer

세입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없으면 징수할 수 없다.

Answer

비록 경비의 지출을 인정하는 근거법률이 없더라도 경비지출에 대한 세출예산이 성립하였다면 정부는 그 경비의 지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