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Answer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Answer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과반수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Answer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는 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

Answer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