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2번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공물과 달리 공용폐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3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법(지방7급) B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