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법(지방7급)
2013년 시행 · B책형 · 20문항
20:00
행정법(지방7급)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규명령은 행정입법의 일반 추상성으로 인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의 경우,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 관리․정당사무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바, 이 규칙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
공식 채용시험 시스템의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