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1. 국무회의는 최대 30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없다.

Answer

국무회의는 최대 30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없다.

Answer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Answer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nswer

대통령령안은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지만 총리령안은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