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방7급)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2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체적인 형벌 법규에 한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인 법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3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확인정답 3번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2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헌법(지방7급) D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국회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음 문제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