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국민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헌법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 으로써 확정된다.

Answer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Answer

투표인 중에서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 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Answer

헌법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 으로써 확정된다.

Answer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 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 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