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재산권보장은 최소보장인 제도보장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며,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Answer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 된다.

Answer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입법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Answer

재산권보장은 최소보장인 제도보장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