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Answer

조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

Answer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Answer

처분 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Answer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