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2번이른바 분리이론에 의하면, 보상규정을 갖춘 재산권침해 (개입)만이 헌법 제23조 제3항상의 공용수용․사용․제한 (공용침해)에 해당한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2008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행정법(지방7급) · B책형 · 10/20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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