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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5/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제00조 ①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시: 9억 원 2. B시: 6억 8천만 원 3. C시: 5억 5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4억 원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月) 단위 차임액(차임액을 연 단위로 정한 때에는 이를 12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차임: 물건을 빌려 쓰고 치르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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