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규정은 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Answer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Answer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Answer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규정은 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Answer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ㆍ물적 교육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