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대법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Answer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Answer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법관의 파면이나 면직처분 내지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의미한다.

Answer

대법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Answer

헌법 제110조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