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행위는 제외한다. 1.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2.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4.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②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00조 ① 국가는 의사자․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서훈(敍勳)을 수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지급한다. 2.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서훈: 공적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내림
정답 1번의사자 甲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은 전액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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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의 판단 기준은 ‘의사자 甲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은 전액 배우자에게 지급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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