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2.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Answer

국회의원이 계속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위원회에서 사임시킬 수는 없다.

Answer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Answer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은 국민 투표만을 규정하였을 뿐 우리 헌정사상 국민발안제나 국민 소환제를 채택한 적은 없다.

Answer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