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Answer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Answer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nswer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어 있다.

Answer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