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9년 지역인재 7급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6/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과세대상)

주권(株券)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00조(납세의무자)

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

(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상 황> 투자자 甲은 금융투자업자 乙을 통해 다음 3건의 주권을 양도하였다.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B회사의 주권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Y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