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Answer

일반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이 변경 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이 경감된다.

Answer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nswer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Answer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