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만 m2 이상인 경우:산림청장 2.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이상 20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도지사 3.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산림조사서 1부. 다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만m2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정답 5번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戊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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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의 판단 기준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戊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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