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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4/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과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변제의 장소, 대금지급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인도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특정물인도 채무와 불특정물인도 채무로 나뉜다. 특정물인도 채무는 특정된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예컨대 골동품 가게에서 골동품X를 매수한 경우, 골동품 가게 주인은 매도인으로서 그 골동품X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 불특정물인도 채무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예컨대 체육대회 도중 동네 가게에 전화하여 맥주 1상자를 주문한 경우, 가게 주인은 여러 맥주 상자 중 1상자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 한편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일종의 불특정물인도 채무이다. <법률규정> 제00조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변제 장소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인도 채무의 변제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00조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 기> ㄱ. 甲이 쌀 1가마니를 전화로 乙에게 주문한 경우, 乙이 쌀 1가마니를 인도하여야 할 변제장소는 甲의 현주소 이다. ㄴ. 甲이 자기 집에 주차되어 있는 중고 자동차X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 甲이 중고 자동차X를 인도하여야 할 변제장소는 乙의 현주소이다. ㄷ. 甲이 乙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 지급장소는 乙의 현주소이다. ㄹ. 甲이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는 중고 자전거Y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중고 자전거Y를 인도할 때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매매대금 지급장소는 甲의 집이다.

2013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24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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