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수수료 총액이 가장 많은 것은? 제00조 특허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 8천 원 (단,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 원을 가산한다) 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 8천 원 2.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천 5백 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6천 5백 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6천 5백 원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매건 1만 3천 원 제00조 특허권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매건 7만 2천 원 나. 통상실시권: 매건 4만 3천 원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 4천 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 4천 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 4천 원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매건 5만 3천 원 3.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취소․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매건 5천 원

정답 5번F주식회사가 G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획득한 G주식회사 소유의 특허권 4건에 대한 이전등록료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5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수수료 총액이 가장 많은 것은? 제00조 특허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의 판단 기준은 ‘F주식회사가 G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획득한 G주식회사 소유의 특허권 4건에 대한 이전등록료’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