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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5/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규정과 <상황>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의 추진) 환경부장관 및 시장․ 군수․구청장 등은 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전조(前條)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2. 환경기초조사는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1단계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상지역으로 판정된 때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따른 1단계 조사는 그 조사 실시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 판정일 이후 1월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상 황> 甲시에는 A, B, C 세 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甲시 시장은 아래와 같이 세 개 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1월 1일 현재, 기록되어 있는 실시일, 판정일 및 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1단계 판정 결과 조사 실시일 조사 판정일 A단지 2011. 7. 1. 2011. 11. 30. 오염지역 주변지역 B단지 2009. 3. 1. 2009. 9. 1. 오염지역 주변지역 C단지 2010. 10. 1. 2011. 7. 1. 정상지역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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