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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39/40

상황판단영역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 39~문 40] 996년 송나라는 A지역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입안하여 고시하였다. ○ A지역에서 개간을 원하는 자는 권농관(勸農官)의 심사를 받는다. 권농관은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경지와 텃밭을 함께 지급한다. 경지와 텃밭은 호주(戶主)에게 지급하며 각 호(戶)에 대한 지급 면적은 호 안의 성인 남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경지의 지급 면적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달리 한다. 상품(上品)의 경지는 흙이 기름지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중품(中品)은 흙이 기름지나 수해․ 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 혹은 흙은 기름지지 않으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하품(下品)은 흙이 기름지지 않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이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2) 한 호에 성인 남자가 3인 이하라면 그 숫자에 비례 하여 경지를 지급한다. 성인 남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까지는 3인분을, 7인까지는 5인분을, 10인 까지는 7인분을 지급한다. 10인을 초과하는 호는 10인의 호와 같이 취급한다. (3) 채소․뽕나무 등을 심기 위한 텃밭의 경우에는 한 호에 성인 남자가 2인 이하면 30무, 3인 이상이면 50무, 5인 이상이면 70무, 7인 이상이면 100무, 10인 이상이면 150무를 지급한다. ※ 무(畝)는 땅의 면적을 재는 단위이다. ※ 호주는 남자임을 전제로 한다. ※ 무(畝)는 땅의 면적을 재는 단위이다. ※ 호주는 남자임을 전제로 한다. 위의 정책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같은 호 안에 성인 남자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ㄴ. 경지와 텃밭을 합해서 성인 남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은 230무이다. ㄷ. 상품의 경지와 하품의 경지 간에 단위면적당 2배의 생산량 격차가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ㄹ. 성인 남자가 3인인 호와 비교할 때, 성인 남자가 10인인 호는 경지보다는 텃밭 지급 면적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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