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0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언어논리영역 · 책형 · 32/40

언어논리영역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은? 만약 태아에게 임신부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자연적 권리이거나 취득된 권리일 것이다. 그런데 태아에게 그런 자연적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만약 태아의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가 취득된 권리라면, 우리는 어느 경우에 태아가 그런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 내용에 쉽게 동의할 것이다. 임신부가 자신의 임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태아는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임신부가 임신의 책임을 질까? 가령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임신부에게 임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자식을 얻기 위해 임신을 한 경우라면 임신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임신부에게 임신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필요 충분조건을, 임신부가 피임을 위해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이 임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임신부 에게 임신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은 허용될 수 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