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 변호사의 피고에 대한 변론이다. 이 변론을 가장 약화 시킬 수 있는 진술은? 통계에 의하면 1억 명이 넘는 미국 여성 가운데 400만 명이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FBI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본 살인사건이 일어난 2006년에 살인 사건으로 살해된 여성은 모두 3,0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평소 가정 폭력을 일삼던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은 1,200명 이었습니다. 저는 피고가 평소에 가정 폭력을 일삼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저는 평소에 가정 폭력에 시달렸으면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 가운데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 에게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은 무려 400만 명에 이르지만,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2006년 한 해 1,20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검사 측에서 피고가 평소에 가정 폭력을 일삼았다는 것을 유력한 정황 증거로 삼아, 피고가 바로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정답 4번2006년에 평소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살해된 사건은 200건이었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다음은 한 변호사의 피고에 대한 변론이다. 이 변론을 가장 약화 시킬 수 있는 진술은? 통계에 의하면 1…’의 판단 기준은 ‘2006년에 평소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살해된 사건은 200건이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