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행위가 ‘뇌물에 관한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뇌물에 관한 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하는 수뢰죄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공여(자진하여 제공하는 것) 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증뢰죄를 포함한다. 뇌물에 관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즉 직무의 대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뇌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뇌물은 불법한 보수이어야 한다.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 이다. 그리고 ‘불법한 보수’란 정당하지 않은 보수이므로, 법령이나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대가는 뇌물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수수’란 뇌물을 취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수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나 제3자의 소유로 할 목적으로 남의 재물을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한편 보수는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임을 요하고, 그 종류, 성질, 액수나 유형, 무형을 불문한다. ※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중재위원, 중재법에 의한 중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 3번경찰청 형사과 소속 경찰관 甲은 乙회사가 외국인 산업연수 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丙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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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행위가 ‘뇌물에 관한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뇌물에 관한 죄는…’의 판단 기준은 ‘경찰청 형사과 소속 경찰관 甲은 乙회사가 외국인 산업연수 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丙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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