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는 산업재산권 유지를 위한 등록료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중 권리 유지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표> 산업재산권 등록료 (단위: 원) 연차등록료 구분 설정 등록료 4~ 7~ 10~ 13~ 16~ 19~ 22~ 권리 (1~3년분) 6년차 9년차 12년차 15년차 18년차 21년차 25년차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기본료 81,000 60,000 120,000 240,000 480,000 960,000 1,920,000 3,840,000 특허권 가산료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청구범위의 54,000 25,000 43,000 55,000 68,000 80,000 95,000 120,000 1항마다) 매년 매년 매년 매년 기본료 60,000 40,000 80,000 160,000 320,000 실용 - 가산료 신안권 매년 매년 매년 매년 (청구범위의 15,000 10,000 15,000 20,000 25,000 1항마다) 디자인 매년 매년 매년 매년 75,000 - 권 35,000 70,000 140,000 280,000 상표권 211,000 (10년분) 10년 연장시 256,000 ※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기본료는 청구범위의 항 수와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비용임. 예를 들어, 청구범위가 1항인 경우 기본료와 1항에 대한 가산료가 부과됨.

정답 4번한 개의 디자인권에 대한 7년간의 권리 유지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다음 <표>는 산업재산권 유지를 위한 등록료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중 권리 유지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의 판단 기준은 ‘한 개의 디자인권에 대한 7년간의 권리 유지’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