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태아의 계속적인 생존이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통해서 임신중절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자. 그 경우 임신부는 비록 태아가 생명 권을 갖는 인간일지라도 태아를 중절할 권리를 가장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태아의 계속적인 생존이 그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까닭에 임신중절을 함으로써 태아를 죽이는 것은 최종 적인 자기 방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태아의 죽음을 유발하는 것은 임신부 자신이 아니라 의사나 다른 대리인이겠지만 그러한 차이는 도덕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 (사람 A)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사람 B)을 죽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사람 C)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래서 A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C가 B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허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는 추격하는 자인 태아를 추격당하는 자인 임신부가 죽일 권리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죽이게 할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반적인 추격의 문제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병에 걸린 A가 죽지 않기 위해 필요한 어떤 약품이 있다고 하자. D라는 사람이 그 약품을 가지고 있는데 D는 A가 B를 죽일 경우에만 A에게 그 약품을 줄 것이라 하자. 게다가 A는 그 약을 구할 다른 방도가 없다. 이런 경우 B의 계속 적인 생존은 분명히 A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A는 B를 살해해야 한다. 그러나 A가 자신의 생명 을 구하기 위해 B를 죽이는 일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경우가 생명의 위 협을 가하는 추격자를 죽이는 통상적인 경우와 어떻게 다 른가?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 경우 B의 계속적인 생존이 A의 생명에 위협이 되기는 하지만 B에게 A의 생명을 빼앗는 죄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그러한 죄를 지으려는 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아의 계속 적인 생존이 임신부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필요한 약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도록 요구당하는 사람의 경우와 비슷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추격자를 죽여야 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태아는 임신부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기는 하나 그 임신 부의 생명을 빼앗는 죄를 짓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신부가 태아를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위 글의 논지를 약화시키고자 한다. 다음 중 어떤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가?
정답 3번약품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한 사람이 그 약품을 얻기 위해 제3자를 죽이는 일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태아의 계속적인 생존이 임신부의 생명을 위…’의 판단 기준은 ‘약품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한 사람이 그 약품을 얻기 위해 제3자를 죽이는 일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