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위원회(ILC) 외교적 보호 초안에 따른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