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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생활안전분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 · 책형 · 19/20

한국사

다음 법을 시행하기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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